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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미국 UCLA대 교수(정책학부)는 5일 "한국은 여전히 정치논리와 관료들의 인.허가 권한에 의해 기업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 고 있다"며 "정치인,관료,기업인간의 "3각 유착"이 타파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 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에 교수는 이날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초청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금 한국의 실력으로는 10년안에 2만달러 시대를 맞기 힘들 것"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과 관료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 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료의 규제영역이 최소화돼야 시장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선언으로 경제혼란을 가중시 켰다"고 비판하고,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캐나다 브라질 등 국가 수도 를 바꾼 나라는 많지만 성공한 곳은 드물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오마에 교수는 "인구 5백만~1천만명 단위의 4~6개 도시로 이뤄진 지방분권체제 를 대안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부가 가치 높은 산업을 선별해 잠재 성장력을 키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마에 교수는 이밖에 <>세대간 갈등 해소 <>남북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 수립 <>미.일.중에 대한 등거리 외교 등을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
이날 강연에는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다카스키 노부야 서울재팬 회장,국내 기업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2004년 03월 05일 (금) 16:51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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